김건희 특검팀이 25일 오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김기현·조배숙 의원 등이 의원실 안에 모여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5일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79)씨와 오빠 김진우(55)씨, 김 의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이에스아이엔디) 사무실이 있는 남양주 온요양원 등 총 8개소다. 김 의원은 2007년 무소속으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2018년까지 3선 양평군수 출신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더해 군수 시절 공흥지구 개발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특검팀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 공흥리에서 벌인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고 공사 기간을 늘려주는 특혜를 양평군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최은순씨가 설립해 2005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대표이사를 맡았고 공흥지구 사업 당시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가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건축·부동산개발 법인이다. 김 여사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양평군의 인허가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5일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양평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과 함께 인허가 과정, 공사기간 도과 이후 소급 승인 등 사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2012년 4월 양평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공흥리 일대 최씨 소유 땅 등 2만2411㎡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17억4800만원, 2017년 1월 6억25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으나 ESI&D가 제출한 소명서를 접수한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18일 1억8700만원을 최종 정정 부과했다.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경기도는 2021년 12월 자체 조사를 한 뒤 해당 개발 사업의 개발부담금이 7억6500만원에서 8억2900만원 적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사업 시행자인 ESI&D가 부풀린 개발비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2021년 11월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2023년 5월 김진우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2014년 5월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을 6개월 앞두고 주택건설사업계획(2014년 5월~2016년 7월)을 승인한 데 이어 2016년 6월 사업 기간 연장 등을 소급 적용하며 허위공문서를 작성, 결재한 혐의로 양평군 안모 도시건설국장 등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불구속기소된 안 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희석)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특검팀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고, 이를 피고인 측이 받아들여 동의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특가법상 뇌물) ▶명태균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특가법상 뇌물 등) ▶건진법사 등을 통한 금품수수 의혹(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등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수첩과 전화번호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씨가 영장을 집행할 때 자택에 있었고 변호인 입회 하에 컴투스 관련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귀금속 등 재산 미신고를 영장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으로 대통령실에 채용했던 유경옥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 윤 전 대통령의 친척인 최승준 전 비서관도 소환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로부터 전달받은 샤넬 가방 2개를 또 다른 가방 3개와 250㎜ 신발 1개로 교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가 보관하던 신발(260㎜) 사진도 촬영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