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찬대 "지귀연 판사, 내란 법정서 끌어내리고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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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귀연 판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법 개혁은 지 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내란 재판 배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고, 법으로 장난을 치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 판사가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었다"며 "석방 특혜 이후에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고, 구속 피고인의 반복된 법정 불출석에도 지 판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판사에 대한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며 "공수처는 통신 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사진 제보자와 민주당 관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했다. 대화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 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소 주소 등을 언급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노종면 의원은 "최근에 제보자와 접촉해본 적은 없다"며 "제보자에게 계속 용기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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