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불거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를 놓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연일 공개설전을 벌이면서다.

진 의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며 “윤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의 글은 전날(27일) 이소영 의원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는 코스피 4000을 돌파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코스피)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꺼내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의원은 앞선 25일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맞붙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 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누진적인 종합소득세 부과를 완화할 수 있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증시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교차해왔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배당소득세 전체를 깎아주려는 것이 아닌 국내 등록된 100만 개 법인 중 상장기업, 그중에서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특례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이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