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중인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을 몰랐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과 달리 김 사령관으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작전이 정상 지휘체계를 거쳤느냐는 외환 의혹 수사에서 불법성을 가려낼 핵심 기준인 만큼 특검팀은 진술 교차 검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섰다.

김영옥 기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일본 통합막료장 의장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에 대비해 무인기 전투 실험 단계부터 합참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전투실험은 무인기를 개조해 삐라(전단)를 담을 전단통을 달아 날리는 내용이었다. 합참에는 문서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이라는 명시적 보고도 이뤄졌다고 한다.

반면에 합참은 6월 전투실험 자체는 보고받았지만 이 전투실험이 ‘평양 침투 작전’과 연관된 것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9월에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작전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김 의장이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해 10월 3일 첫 작전 이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선조치, 후보고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는 형태이지 (평양 무인기 침투처럼) 중요한 작전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후보고’가 아닌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따져 정상 지휘체계에서 이뤄진 작전인지 살펴보고 있다. 각 군 부대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김 의장이 보고받지 못한 채 작전이 진행됐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법 작전으로 볼 수 있다. 김 사령관은 합참에 사전 보고·승인받은 정상 작전을 강조하는 반면 김 의장은 ‘기획’, ‘준비’ 단계가 아닌 ‘시행’ 단계에서야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사령관이 지난해 6~9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관련 대면 보고를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신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호 기자

해당 작전에 관여한 드론사 현역 장교 등 내부에서는 9월까지 합참과 작전 수립과 관련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지난해 6월 김 사령관이 “V(대통령)에게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며 “합참과 국방부는 보고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특검팀은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추락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뒤 드론사가 합참에 언론 대응에 도움을 요청하자 거절당하기도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에서 “이번 작전에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했다고 생각해서 사이가 서먹해진 것 같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드론사가 북한 무인기 작전 계획을 작성한 대통령 보고용 ‘V 보고서’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참과 논의해야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의견이 적혀있다고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보고서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이 합참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 혹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5~6월 김 사령관과 두 차례 만난 것을 파악하고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사령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6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사 파견 방첩대를 통해 여 전 사령관이 해당 작전 기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2일 특검팀 조사에서 해당 작전에 대해 “드론사 작전이라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해당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사령관이 육사 동기인 만큼 작전 관련 별도로 소통하거나 공식 지휘계통 외에 여 전 사령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여인형 메모’를 제시하는 등 방첩사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