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미ㆍEU 간 무역 협정을 발표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협정에 따라 EU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율 15%에는 의약품ㆍ반도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백악관은 28일 ‘미ㆍEU 대규모 무역 협정 체결’이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협정은 대서양 동맹의 세대적 현대화를 상징하며 EU에 대한 미국의 전례 없는 수준의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EU는 2028년까지 7500억 달러(약 1040조 원) 미국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30조 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의 농민, 목장주, 어민, 제조업체가 수출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며 EU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6000억 달러의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특히 “EU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해 미국에 1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미ㆍEU 간 무역협정 발표 현장에서는 관세율 15%에 의약품 포함 여부를 놓고 양쪽 정상의 말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루 뒤 공개된 백악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설명이 맞았던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미ㆍEU 대규모 무역 협정 체결’이란 제목의 설명자료.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백악관은 이번 협정과 무관하게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관세 50%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EU 역시 50%의 관세를 계속 부과하며, 양측은 이들 제품의 공급망 확보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EU와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해외 콘텐트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구글 정밀지도 반출 규제 등을 대표적인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미국산 군사장비의 대규모 구매 ▶에너지ㆍ반도체 등 핵심 분야 상업적 계약 확대 ▶경제안보 협력 강화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산 돼지고기ㆍ유제품 위생증명서 간소화 등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미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행정 부담 등 산업체 비관세 장벽 완화 ▶미국산 제품 수출 쿼터 설정 등 관세 장벽 해소 등에도 합의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