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 여권 내 여론이 양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 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우상호 정무수석)며 28일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29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모이는 각종 커뮤니티에는 ‘조국 사면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검찰의 억지 기소, 법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 결과에 대해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연말이면 모를까 너무 빠르다” “조국을 사면하면 균형을 맞춰야 해서 내란당(국민의힘)도 사면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친여 성향 유튜브도 엇갈린다. 구독자 222만명을 보유한 김어준 씨는 29일 조 전 대표 사면 복권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우리 사법 역사상 조국 일가족처럼 사냥당한 경우는 없다”고 하자 박 전 장관도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호응했다. 반면 83만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 이동형 작가는 지난 18일 MBC라디오에서 “당장 (사면은) 조금 부담”이라며 “조 전 대표가 가정이 도륙 나는 험한 일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죄가 없다, 명백하게 클린하다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전 대표를 같은 ‘사법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 요소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표적 수사로 고통을 받은 만큼 ‘사법 피해자 구제’라는 콘셉트로 한번은 사면을 할 텐데,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조국을 빼놓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다른 초선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과 이 대통령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커진 측면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일단 논쟁 자체를 자중하자는 분위기다. 29일 “조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을 요청한다”(김동연 경기지사),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 받고 싶은 마음”(고민정 의원)이라는 공개 요구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앞서 사면을 주장했다가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강득구 의원)고 한 발을 빼는 풍경도 펼쳐졌다. 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사면 문제를 두고 지도부 의원끼리 이야기를 해본 일은 없다”고 했다.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존재감을 과시하는 카드로 사면에 의견을 보태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 대표 후보들은 과거 조 전 대표 수사에 대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정청래 의원)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박찬대 의원)라고 비판했지만 사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국혁신당은 여권과 대통령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8월이 가까워져 올수록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에서도 사면 찬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조 전 대표는 29일 옥중에서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를 출간해 “정치라는 마지막 소명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 여러 지위 상실도, 유죄 판결도 속 쓰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