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우병 촛불시위 모습. 주최 측 약 70만 명이 참여했다. 〈중앙포토〉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난관은 농산물이었다.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쌀과 소고기 시장을 내어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임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약한 고리인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협상 초기부터 제기하며 압박했다.

미국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협상팀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설명하며 최대한 감성에 호소하는 방어 전략을 짰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농산물 시장 99.7%가 개방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광우병 촛불시위를 하면서 100만 명 인파가 시위하는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줬다”며 “출범한 지 50일밖에 안 된 정부라는 점과 우리나라 농축산 산업의 특이성, 민감성을 설득했는데 그런 부분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철강 관세를 더 낮추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관세율 2.5%를 적용받고 있었던 일본·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FTA로 관세율이 0%였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 관세는 일본 EU와 같은 15%가 아닌 12.5%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결국 자동차 관세도 15%로 정해졌다. 50%를 부여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하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 등이 반발하면 15%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철강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