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며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 조건 격차, 민간·공공 가라지 않고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일자리 변화 전망도 보고됐다고 한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주요 주제로 다뤄진 이유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도 관련이 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관심사에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있었다”며 “산업에서의 죽음 문제가 왜 극복되지 않는가와 이 부분(노동시장 양극화)이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의) 궁금증이 있어서 점검을 한번 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죽음과 노동시장 양극화의 관계 사례 중 하나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 과정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며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 생중계도 즉석에서 결정했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수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기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지능형 전력망)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유연성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면서다. 김 실장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위해 20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