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윤석열 정부 시절 과세표준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p)씩 인하된 법인세율을 환원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이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인세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24%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억원 이하 9% 등 4개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4개 과세표준 구간 모두 1%p씩 세율이 인하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개정안에서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각각 9%, 19%로 유지했다. 반면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는 정부 방침대로 2022년 개정 전인 22%, 25%로 각각 환원했다.

안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붕괴된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면서 저성장 고착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일률적인 감세보다 반도체·AI 등 미래 핵심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