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막혔던 '노인 급전' 국민연금 실버론, 이달 재개…25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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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가 이달 둘째 주부터 재개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실버론 예산을 25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신청자 급증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380억원이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2년 시행돼 올해 6월까지 총 10만5404명에게 5669억원이 대출됐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더 낮은 금리에 연동해 매 분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3분기 기준 연 2.51%다.

실버론은 금리가 지난해 같은 분기(3.44%)보다 낮아진 데다, 지난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신청자가 늘었다. 이로 인해 올해 예산 380억원이 예정보다 일찍 소진됐고, 지난달 9일부터 신규 대출 접수가 중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기금위 회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돼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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