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사업 참여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코로나19 이후 통역 일이 끊겼는데 서울시 디딤돌소득 덕분에 숨을 돌렸어요. 재취업에 성공한 지금은 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맞벌이 부부라 어머니께서 자녀를 돌봐주시는데, 어머니가 입원하면서 육아 공백이 발생했어요. 서울시립 365열린어린이집 덕분에 무사히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철학의 핵심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혜택을 받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보낸 체험담이다. 서울시가 추진한 약자 동행 정책을 종합 평가한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발표

2024년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사진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2023년 첫 평가(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2022년·100)와 비교하면 30.6% 높아졌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에서 약자 동행과 유관한 50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집계한 지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다는 뜻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건강 영역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120.1→156.5).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치매·정신건강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결과다. 실제로 서울시는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 사례관리,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덕분에 2023년 19.3%였던 치매 환자 사례관리율은 지난해 20.65%로 상승했다. 치매 환자 사례관리율이란 일정 기간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보건·복지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1만7331명→2만2721명)’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관련 등록관리율(12.85%→14.72%)’ 등 다양한 지표도 같은 기간 개선됐다.

안전 영역 분야의 평가도 좋았다(124.9→148.9).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규모’가 2023년 대비 약 60% 늘었고,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도 약 28% 증가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울동행맵을 출시해 교통 정보 접근성을 높인 덕분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계·돌봄 영역(100.8→127.8)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가구의 만족도’가 승상하고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도 늘어난 덕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 불평등, 인구·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스1]

의료·건강 분야 점수 ↑…2년째 상승세 

연도별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 [사진 서울연구원]

하지만 주거 영역에서는 점수가 하락했다(125.1→120.3).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겠다며 공격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쳤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관련 예산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예컨대 2023년 폭우로 침수 피해 주택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했는데, 지난해엔 이와 관련한 예산이 감소했다.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편의성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학습·문화 역량·활동을 평가하는 교육·문화 영역(98.4→111.3)과 다문화·기부 분야 등을 평가하는 사회통합 영역(97.9→95.6)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편이다. 서울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신뢰가 저하하면서 자원봉사 참여율(6.64%→6.36%)이나 기부 경험률(27.47%→26.38%) 등 일부 지표가 하락했고, 개인주의 심화, 이웃 간 단절, 공동체 기반 약화 등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조883억원 늘린 14조7655억원의 예산을 올해 배정했다.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약자동행사업 예산 비중도 같은 기간 29.9%에서 30.7%로 상승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펴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