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억대 담배 호주로 밀수출 도운 프로낚시 선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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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프로 낚시 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 낚시선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8일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7만5520갑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출한 담배의 국내 도매가는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밀수출 총책 B씨 지시로 호주에서 담배를 수입할 위장 회사를 차렸고, 세관 검사와 통관 절차 등을 B 씨에게 알려줬다. 또 호주에 담배가 은닉된 합판이 도착하면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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