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5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등 혐의로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은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의 휴대전화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연관된 불법행위도 포함한다.

해당 의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지난해 3월 8일) 결정 이면에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관건이다. 이 전 장관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해병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박행열 전 단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맡았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1차 검증을 맡은 부서다. 이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6일) 출석할 수 없다”며 “수감돼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 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 접견할 것을 요청하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김 전 장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7인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