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韓 떨어진 호주 호위함 사업 일본 품으로…완성품 수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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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첫 호위함 수출에 나선다. 5일 NHK에 따르면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호위함 수주전에서 일본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주 해군은 100억 호주 달러(약 9조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도입을 추진해왔다. 제조사로 선정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외에도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도 수주전에 뛰어들었지만 지난해 11월 압축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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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5일 공개한 일본 해상자위대 모가미급 호위함 JS니요도(FFM-7). AFP=연합뉴스

일본은 호주에 최신예 호위함 ‘모가미’를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을 호주 측에 제안하면서 막판 경쟁자인 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을 제쳤다. 첫 호위함 수출을 거머쥔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 정식 계약을 맺은 뒤 2029년에 신형 호위함을 인도할 예정이다. 호주는 노후 호위함 11척을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인데, 3척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하게 된다.

일본이 수출할 모가미급 호위함은 기존 호위함의 절반 수준인 90명의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 주변 감시가 가능한 전방위 모니터를 설치했고, 미사일 대처, 기뢰 제거도 가능하다.

결과 발표 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X(옛 트위터)에 “호주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도 “일·호 관계 전반에도 크게 플러스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반겼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공동 개발이나 생산을 통해 일본 함정 능력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것으로 안전보장상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번 수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일본 내에서 나온다. NHK는 “야당 일각에선 무기 수출을 멈추지 않고 늘리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헌법 제9조에 명시된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온 방침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시절이던 2023년 방위 장비 이전에 대한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같은 해 일본은 필리핀에 레이더를 판매하며 처음으로 완성품 방위 장비를 수출했고, 이번 호위함 사업 수주로 두 번째 사례를 만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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