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교원 3단체 연합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교원단체가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과 혼란만 초래하는 제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가 이날 공개한 ‘고교학점제 공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 4162명 중 78.5％가 혼자서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과목 이상 수업을 맡은 교사도 32.6％에 달했다. 응답 교사의 86.4％는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가 부족하니 학교는 학생 수요가 아닌 교사 수급 상황에 맞춰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며 “학교 여건 내 수용 가능한 과목 위주 편성으로 학생선택권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학점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에게 보충 지도를 지원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가 교육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 이 제도가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답한 교사는 3.1％에 불과했다. 반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79.1％로 집계됐다. 고교학점제의 이수·미이수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도 78％에 달했다.

박영환 전교조 노조위원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결손이 이어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고등학교 수준의 성취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학생 수 중심의 교사 정원 산정 방식 폐기 ▶이수·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마련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