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간 시험지 유출 26건…교사 컴퓨터에 악성코드 심어 빼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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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경북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피의자인 학부모 A씨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 10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2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북 안동의 한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과거 담임이던 기간제 교사(30대)와 학부모(40대), 학교 행정실장(30대)이 모두 구속된 바 있다.

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선 시험지 유출 사고는 모두 26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중학교에서, 23건은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곳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있었다. 서울과 부산, 전남에서 각각 4건이 발생했다. 대전 3건, 광주·경기·강원·경북 각각 2건, 충남·전북·경남 각각 1건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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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전국 초중고 시험지 유출 관련 현황. 사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

2018년 전남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한 명이 교사 사무실로 들어가 외장하드에 보관 중인 ‘영어2’ 문제 11개를 e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주변 신고로 관련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교장·교감은 관리 감독 소홀로 견책을, 해당 교사는 보안 업무 태만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교사가 주변 친인척이나 학원강사에게 문제를 유출하는 일도 적발됐다. 전남의 다른 고교에서는 2015년 교사 한 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조카에게 ‘기하와 벡터’ 과목 2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전달했다. 조카는 온라인으로 다른 학생들과 이 문제를 공유하다가 적발됐다. 학교는 교사를 해임했고, 학생은 퇴학시켰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에서는 지난해 한 기간제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유출해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2015년 한 교사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영어교습소에 1학년 2학기 영어 기말고사를 유출했다. 경찰은 교사의 어머니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고, 교사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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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부산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회의원이 부산병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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