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 뉴스1

정부가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 보내겠다고 북 측에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은 통지 마감 시한인 5일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도적 사안을 매개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려 했던 정부의 시도도 불발됐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정부의 대북 통지 시한인 이날 오후 3시까지 주민 사체 인도와 관련해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초 예고한 시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면서 “정부의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를 거쳐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통일부는 “북한이 응답하면 바로 시신을 오늘 안으로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북측 주민의 사체는 무연고자 처리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화장 절차를 밟게 된다. 유골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자연에 뿌린다. 북한은 2019년 11월 1구의 사체를 인수했지만, 2022년(1구), 2023년(2구)에는 시신을 받아가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주민의 사체 1구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남북 통신선이 단절돼 북측에 직접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데 따른 조치였다.

통일부는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사체 및 유류품을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달라”고 했다. “사체에서 발견된 임시 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 남자이고 1988년 10월 20일생”이라며 자세한 신상도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고씨는 황해북도 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으로, 발견 당시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 등 유류품도 발견됐다.

그러나 1주일 뒤인 5일 오후까지 북한은 남북 통신선은 물론 유엔사 채널을 통해서도 시신 인도 관련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남북 통신선’을 특정해 북측에 회신을 요구한 건 인도적 사안을 연결 고리로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를 거절한 게 됐다. 북한은 2023년 4월 7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측과의 모든 통신을 두절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엔 동·서해로 표류해 온 북한 주민 6명을 이들이 타고온 목선에 태워 동해 측 북방한계선(NLL)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유엔사의 ‘핑크폰’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전달했지만, 북한 당국은 유선상으론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일 NLL 부근에 예인선 추정 선박 등이 나와 있었고, 북한 주민은 자력으로 목선을 타고 NLL을 넘었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지시로 정부의 대북 민간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하는 등 남북 교류의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질적으로 북한이 대남 단절 노선을 달리하지 않는 이상 남북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시신 인도 요청 무시도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게 정부 내의 평가다.

전날 군 당국은 최전방에 배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의 전면 철거에 착수했지만, 북한 측의 확성기 철거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른 대남 단절 기류가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김여정은 앞선 담화에서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선제조치들을 폄훼했는데, 남측의 대화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며 ‘더 큰 행동’을 요구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