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뿐 아니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경영진을 3개월 내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항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토대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달 말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무력화했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3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범여권 188명의 찬성으로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상정한 1호 법안이다.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KBS 이사진을 3개월 내 전원 교체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특히 공영 방송뿐 아니라 민영 방송도 전방위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개정법엔 민영 방송인 YTN이나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역시 법 시행 3개월 내에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商法)상 주식회사인 이 기업들의 주주 권리와 이사회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지분 30%를 가진 최대 주주지만, 을지재단(2대 주주)과 화성건설 등 민간에서 70%를 소유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 기업들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부칙3조)고 규정해 사실상 물갈이를 강제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뒤, 김백 YTN 사장은 지난달 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영화된 YTN 등 보도 전문 채널 사장의 임기를 규정한 부칙 조항은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100% 위헌 판단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방송 편성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여하는 10인의 편성위원회도 노사 간 인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벌칙 규정도 삽입됐다.

국민의힘은 “공영 방송에 이어 민영 방송까지 모두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정권 홍보방송, 민주당 나팔수 언론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9시간째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방송법을 두고 충돌했다. 첫 주자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반면 두 번째 토론 주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남은 쟁점 법안인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모두 밀어붙일 방침이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되지만 여름휴가 등을 고려해 본회의는 2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