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기간 연장∙위증죄 추가'…정청래, 더 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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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진영과의 소통을 단절한 ‘반쪽 국회’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정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汎與) 진영의 야4당을 차례로 예방해 “동지”“연합군” 등의 말로 동질감을 표현했지만, 제1 야당이자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배제한 야 4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입법연대로 민생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개혁 4당’이라 부른 비교섭단체 4곳의 의석 수는 전체의 6.04%(18석)에 불과하다.

정 대표는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에 대해 “석고대죄가 있어야 악수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데에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이 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였다. 정당 해산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못할 게 없다.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내란을 직접 일으킨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답했다. 이날 출연은 대표 취임 후 특정 매체와 가진 첫 인터뷰였다.

정 대표의 취임 4일차는 우호 세력들만 상대로 인정하는 ‘내 편’ 행보로 채워졌다.

특검법 바꿔 위증죄 처벌 추진…민주당, 한덕수·최상목 겨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선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의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와의 상견례에선 “이심김심(이재명의 마음=김민석의 마음)으로 잘하시리라 믿고, 저 또한 이심정심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헤아리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정·김(이재명·정청래·김민석) 동심”이라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씨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한 윤리특별위원회 동수 구성(각 6명)에 대해서도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어제(4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 시절 야당과 합의한 것도 뒤집겠다고 나선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 의장이 1년2개월간 방치한 윤리특위를 시급히 구성해 달라고 요청해 교섭단체 간 동수로 협의했지만, 재배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정 대표의 행보는 가동 중인 3개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려는 당 차원의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도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에 대해 “1차에 한해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개정안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종료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별도의 추징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채해병 특검은 올해 11월 초까지, 김건희 특검은 12월 초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40~170일간의 수사 기간이 확보돼 있다.

민주당은 전 정권 인사들의 처벌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법 개발에도 골몰하고 있다. 특검 대응 특위 관계자는 5일 “특검 수사 대상인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이 앞서 국회 내란 국조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란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국힘 패싱’과 관련해 민주당의 정치 원로들에게서도 “여당 대표가 제1 야당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민주당 주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상황”(수도권 재선)이라는 반응이다.

정 대표가 당분간 국민의힘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0’에 가깝다. 8·2 전당대회에서 보수를 적대시하는 여권 강성 지지층 요구가 선명하게 확인된 데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들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새 지도부는 어떻게든 지방선거까지 ‘내란 세력과의 대결’을 끌어가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특검 장기화가 주는 피로감이 당과 이재명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 대변인은 권향엽·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이 함께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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