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최근 4년간 약 40%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셔터스톡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최근 4년간 약 40%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워지는 등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가운데 4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는 27조9817억원이 집행돼 이미 지난해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474만1000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36만8000원으로 올랐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80만원에 도달해 지난해의 52%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상승 중이다. 2020년 43.1%였던 비중은 2023년 44.8%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46%까지 확대돼 절반에 근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 4633억원의 흑자를 유지하다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30조원대를 유지하지만,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으로 줄어들어 지급 가능 기간이 2.7개월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