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을 향해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후방 사단장은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장병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추상적 주의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사단장에게는 행정·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한 젊은이가 군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감정적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당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격노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며 "이러한 법 논리를 알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군심을 의식해 격노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사후 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