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6일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참모와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도 강경한 지시를 한 건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에선 지난 1월과 4월에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고를 언급하며 “(반복적인 사고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발언 일주일만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애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런 제재 방식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예방을 위해 검토해보겠다고 보고한 내용이다.

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

포스코이앤씨의 사고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도 이 대통령 지시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앞선 지시에도 산재가 재발한 것을 질타하는 성격도 있지만, 사장이 사퇴하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산재를 막을 수 없다는 이 대통령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사고 다음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산재를 막을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누군가가 책임지거나, 처벌을 받는 식으로는 산재를 막는 게 어렵다며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하고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며 “회장이 이익을 보는데 사장이 책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