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원내부대표단이 6일 국회 의안과에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이춘석 의원을 6일 전격 제명했다. 전날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의원 제명 안건을 의결한 직후였다. 정 대표는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는)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정 대표는 이어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사과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도 했다.

두 시간여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명 거래와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의혹 관련 첫 보도 뒤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론 여름 휴가 중인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전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주식 거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 그런데 사진 속 계좌 주인의 이름이 ‘이춘석’이 아닌 보좌관 차모씨인 것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차씨 주식 계좌에 찍힌 보유 주식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으로 평가 금액 총액 약 1억원 상당이었다. 네이버와 LG CNS 등의 종목을 사들인 데 대해 야당에선 “(국정위 경제2분과장으로) 이재명 정부 AI(인공지능)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 차명 거래를 한 것”(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라는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휴대전화로 차씨 명의 계좌의 주식 창을 보는 사진이 찍힌 사실도 재조명됐다. 두 번이나 사진이 찍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상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당일 밤 이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히자 정 대표가 수용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던 민주당이 당규를 재검토한 끝에 12시간 만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건 주식 개미 투자자를 비롯한 국민 여론이 더 악화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이재명은 잘하고 있는데 당에서 왜 사고가 나냐’는 지지층 항의가 빗발친다”고 전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도 “대통령이 주식 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시장 민심에 강력한 악영향을 미칠 사건이 터진 게 아니냐”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빠른 제명을 택한 건 잘한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 사태를 지렛대 삼아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추가 공세는 ‘더 강한’ 법사위원장 발탁으로 조기 봉쇄했다. 정 대표가 이 의원 제명 결정을 공개한 직후 김병기 원내대표는 “가장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다선(6선)이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경파 추 의원을 검찰 개혁 최전방에 배치하며 강경 돌파를 택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거칠게 충돌한 경험이 있는 추 의원은 당내에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일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차명계좌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여권이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의원 관련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논란이 시작된 지난 5일 사이 이 의원이 차명 보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의 주가 수익률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4선인 이 의원이 18·19·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모두 네 번이나 발의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