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까지 조국 사면 공개 요청…여권 "李, 사면으로 기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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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복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러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직접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의 예방이 끝나갈 무렵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운을 뗀 뒤 “조만간 광복절 특사가 있을 텐데 정치인 사면을 혹시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우 수석이 “아직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해 지침을 주신 것은 없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를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명시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우 수석은 “대통령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앞서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각에서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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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오른쪽 두번째) 전 대통령과 이재명(오른쪽 첫번째) 대통령, 조국(왼쪽 두번째)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조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여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상당한 고심 끝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을 것”(여권 고위 관계자)이란 말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복심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 대한 사면을 끝내 단행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치인 사면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던 임명권자였던만큼 연민과 책임감이 한층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조 전 대표를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꼽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했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사면을 준비 중인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관해선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최종적 결정엔 이르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7일 열리는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온다. 통상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면심사위가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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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에선 조 전 대표가 사면 명단에 포함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간의 텔레그램 대화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란 해석도 있다. 송 위원장은 강 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및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네 사람의 이름을 전달한 뒤 “감사하다”고 썼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되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라고 답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강 실장이 야권에서 사면 대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은 결국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려는 시도 아니겠느냐”며 “이 대통령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도 여전히 시기상조론이 적잖은 것은 변수다. 친명계 인사는 통화에서 “조 전 대표의 일가가 검찰 수사로 풍비박산됐으니 사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결국 시기가 문제인데, 취임 2개월만에 정치인 사면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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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이틀 전 자신의 텔레그램 건의를 거둬들였다. 송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제가 (강 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뤄지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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