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모집병 선발 때 한국사·한국어시험 가산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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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채혈을 마친 뒤 대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병무청이 군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군 임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자격시험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은 가산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7일 "군의 임무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가 항목을 정비해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도단증 등 전투 특기와 연관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체 가산점 상한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되며, 육군·해군·공군·해병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고등학교 출결 점수도 5점으로 통일된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연 모집제’ 시범 도입

병무청은 또 모집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한해 ‘연 모집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집병은 매월 접수와 선발을 거쳐 약 3개월 후 입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은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몰려 운영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하반기에는 지원자 감소로 병력 운용과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내년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6개 특기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중 조기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몰리는 병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군 임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모집병 선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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