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면도 안했는데 벌써 보궐 출마설…조국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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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둘러싼 여야 언쟁이 8일 격해졌다. 전날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사면 심사를 통과하며 사면·복권이 가시화되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조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한 것보다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문수 후보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組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경고한다. 조국 일가의 복권을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썼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정권의 무리한 수사 결과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찐명’으로 통하는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조국 사태는)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전격적으로 2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기 때문에 (사면은) 내란을 끝내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사면을 요청했다가 철회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라고도 하고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범여권의 정치적 역학 관계로 보는 시선도 상당하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지난해 4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문재인 인사는 많이 학살당했다”며 “조국혁신당에 조국 전 대표 중심으로 12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몇 명만 더 하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도 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게 하고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자녀 입시 문제 등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내용”이라면서도 “죗값은 본인과 부인이 받았고, 탄핵과 내란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이 동맹군으로 노력한 만큼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정치적 기대를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일각에서 부산·서울시장 출마설이 돌지만 조국 전 대표는 중앙 정치를 해야지 단체장 출마는 부적절하다”며 “내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 그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조 전 대표는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금배지를 뗐다. 그런 그가 사면·복권되면 내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선거판을 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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