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