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별사면 후폭풍…국민의힘도 MB도 8·15 임명식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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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면·복권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15일 ‘국민 임명식’ 행사 불참을 선언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사면·복권에서 더 나아가 재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은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이 자기편에는 관대하고 사회엔 엄벌주의를 강화하면서 축제성 행사를 열겠다니 황당하다”며 “광복절에 조국·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기이한 행사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초대를 받은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또한 모두 불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불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 임명식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당일 오후 7시40분부터 8시30분까지 문화·예술 공연을 한 뒤 오후 8시30분부터 30분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 1만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현재로선 범보수 진영이 입장을 바꿔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들이 반발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정치인의 명단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에도 야권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사면발이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며 “결국 당신은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재심을 거론하며 더욱 내달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현재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며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조치엔 공소취소나 재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권고 내용 중 재심권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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