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면서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시공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또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빈번한 원인으로 ‘재하도급’을 꼽은 뒤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추가로 알렸다. 이 대통령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건설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금융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 때 파격적 포상금 지급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날 감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 사고를 강하게 질타했는데도 지난 4일 같은 회사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감전 사고가 발생하자 여름휴가 중인 지난 6일 이 회사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었다. 법무부도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