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9월 1일부터 ‘전 국민 사회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시니어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여성 50세, 남성 60세 이상 퇴직자 모집”, “50세 이상 종업원 채용” 등의 구인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정년 퇴직자를 중소·영세기업이 선호하는 분위기다. 베이징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맥도날드에서도 "퇴직자만"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걸어 논란이 됐다.

맥도널드의 정년퇴직자 모집 공고. 바이두캡쳐

 이번 '사회보험법' 개정으로 모든 기업 종사자는 연금·의료·실업·산재·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비스직·배달원·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동안 일부 외식업체와 종업원은 ‘급여를 더 받는 대신 사회보험을 포기’하는 이른바 ‘묵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세전 임금의 10.5~22.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경영비 부담이 커져 매장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일부 근로자도 실수령액 감소 가능성을 걱정한다. 사실 중국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에는 이미 사용자와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보너스, 집행력 부재 등으로 사회보험 납부율이 낮다. 2022년 택배업계의 가입률은 28.7%에 불과했다. 지난 3월 배달 어플 메이퇀의 조사에서도 배달 라이더의 42.46%가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나타났다.

 중국의 온라인 조사기관 'Trigger trend'는 이번 개정법이 중국의 연금보험 재정 압박과 무관치 않다고 말한다. 2024년 중국의 사회보험기금 잉여는 한화 약 243조 원이지만 매년 2000만 명 이상이 은퇴하는 반면 신규 노동력 유입은 1700만~1800만 명에 그친다. 현재의 연금 제도로는 구조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네티즌은 “모든 업종이 과도 경쟁에 시달리고 특히 외식업은 금주령 이후 더 어려워졌다. 특급 호텔도 노점을 차려 요리를 판다”며 “‘전민 사회보험’ 시행으로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퇴직자 채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사회보험 납부를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