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탓에 지연된 정의”…與, 김건희 구속에 검찰개혁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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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고리로 검찰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실현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구속 소식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씨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 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자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 메시지가 쏟아졌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마침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건희 구속! 뿌린 대로 거두리라”(전현희), “판사가 아무리 봐주려 해도 봐줄 수 없는 양파 범죄의 후과”(최민희), “권력을 사유화한 사악한 자들”(강득구)과 같은 글을 일제히 올렸다.

김건희 여사(가운데)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밤늦게 구속됐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구속이 늦어졌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특혜 수사 의혹을 줄곧 지적해왔다.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출장 조사하고, 같은 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일 등을 거론하면서였다.
정권 교체 뒤에는 ‘검찰 개혁’을 당의 주요 개혁 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로 분산하는 조직개편안을 이미 만들었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법무부 중 어느 산하에 둘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은 검찰 개혁 관련 당·정·대 협의를 진행했고,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강하게 쥐겠다.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철벽같은 비호가 없었다면, 김건희의 악행이 일찌감치 드러났을 것이다. 미완의 검찰 개혁이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흔드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과 공범임을 분명히 부인했다고 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대북송금 (혐의로) 방향을 틀어서 이 대통령을 저격한 경위에 대해 검찰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성태 회장의 공범 관계 부인은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조작 기소를 시인한 것이다.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설계자부터 실행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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