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국가 재정 취약…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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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 운용과 관련해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마련과 적극적 재정 지출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확장 재정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주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 둔화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하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 통한 재정 확보 시사
이 대통령은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히려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이는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을 확충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 의견 요청
또한 이 대통령은 “지출을 조정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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