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공개된 이번 계획에는 개헌, 권력기관 개혁,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육성, 불평등 해소, 코스피 5000 달성 등 굵직한 정책 목표가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를 장식한 것은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축소, 군의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권력·언론 개혁도 전반부에 배치했다.

남북관계에서는 화해·협력을 통한 교류 제도화,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 북핵·사이버 위협 대응 국방개혁,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바이오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반도체·이차전지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 농어촌 기본소득, K콘텐츠 산업 육성,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목표도 제시됐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술 탈취 제재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 등 제도 개혁 방안도 담겼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등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선도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기본사회 실현, 5대 문화강국, 인구위기 대응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