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에드워드로이발 연방 건물 앞에서 주방위군 대원이 서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대응을 전담하는 군부대 신설을 검토 중이다. ‘국내 시민 소요 신속 대응 부대’란 이름의 이 부대는 주방위군을 활용해 구성된다. 트럼프는 지난 6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긴급 투입했고, 지난 11일(현지시간)엔 치안유지를 위해 수도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방위군 병력 600명을 300명씩 2개 부대로 나눠 각각 앨라배마주(州)와 애리조나주 군 기지에 배치할 생각이다. 두 부대는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를 각각 담당하며,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1시간 이내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무기와 진압 장비를 갖춘 이 부대는 일단 100명씩 나눠 투입하지만, 고도의 경계 상태에선 300명 전원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

미국 주방위군 대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기념탑 앞에서 투입돼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주방위군은 지금도 부대가 위치한 주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팀을 두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을 다른 지역에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은 미국 연방 법전(United States Code) 제10편과 32편에 근거해 치안 대응 등을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나 수사가 어려운 10편보다 법 집행이 자유로운 32편에 근거해 시위 전담 부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연방정부와 주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도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애리조나와 앨라배마주의 주방위군 600명을 신속 대응팀으로 지정해 시험 운용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는 현역 전투 병력까지 투입하려고 했으나, 군의 정치화 등을 우려한 국방부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치안유지를 위한 주방위군 투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내에선 국내 소요 신속대응 부대 창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위 등 국내 갈등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군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조지프 넌 변호사는 “부대 창설 계획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불안정한 법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군의 법 집행 참여를 일상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린지 콘 미 해군참모대 교수는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소요가 벌어질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가운데 해당 사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자연재해 등 다른 비상사태 대응에 필요한 주방위군 자원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트럼프는 최근 주방위군을 수시로 동원 중이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둠과 동시에 주방위군을 치안 강화 업무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일차적으로 주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엔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5000명이 넘는 주방위군과 현역 해병대 군인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