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눈에 띄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들이다. 수도권 중심을 탈피해 전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균형성장’ 강조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기에 추진한다. 정부 주요 행정기관이 포진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약이다. 나아가 서울 국회 본원과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15만㎡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다만 국민 합의에 따라 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정부 임기 이내인 2030년 전까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강화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다. 지금까지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조정권을 보유하면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에 권한을 이양한다. 올해 14조7000억원가량을 배정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확대한다. 또 정부부처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편성하는 보조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한다. 초광역권 지자체가 직접 계획·집행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권 계정’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계획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도 활성화한다.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이나 연구개발(R&D)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편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예산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극3특’ 중심 행정…수도권 집중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범부처 조정기구인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 의제를 논의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정책 협의체다.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는 이른바 ‘5극 3특’으로 불리는 5개 초광역권(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특) 중심 행정체제 개편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연계하는 등 국가 성장 전략 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현재 2437개로 난립한 특구도 5극 3특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구란 경제 발전을 목표로 예외적으로 권한·혜택을 부여한 지역이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실시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지역,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국가 실현이 목표”라며 “시도별 공약·추진과제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