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리마 정부에서 군사 및 경찰 인력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면법을 제정하는 행사 후 언론에 손을 흔들고 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날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국가를 휩쓴 무장 충돌 기간 중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군인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면법을 공포했다. AFP=연합뉴스

페루 정부가 1980~2000년 좌파 반군 소탕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른 군인·경찰관을 사면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역사적인 사면을 단행했다”며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선 군인, 경찰관, 자위대 구성원에 사면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페루는 조국의 수호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며 “폭력에 맞서 싸운 이들의 희생이 잊히거나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사면 대상은 1980~2000년 좌익 게릴라조직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 소탕 작전에 투입된 군ㆍ경이다. 마오주의를 내건 이 단체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켜 정부 전복을 꾀했다.

당시 ‘빛나는 길’과 정부군의 충돌은 내전 양상으로 번졌고, 20년간 약 7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일부 군·경은 반군 협력 혐의를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페루 진실·화해위원회는 2003년 보고서에서 “최소 24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출산 사례 32건을 파악했다”며 전국적으로 5천300명 이상이 성적·정신적 학대를 당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02년부터 본격화한 사법 수사로 ‘안데스의 도살자’로 불린 군인을 비롯해 수십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전직 군인들이 강간 등 혐의로 징역 6~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70세 이상 관련 전과자와 미결수 등은 형 집행 면제나 공소권 소멸 등 형사상 구제를 받게 된다.

국제사회는 법안 서명 전부터 우려를 표했다.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지난 6월 “600건 이상의 재판이 중단되거나 선고가 뒤집히게 될 것”이라며 “사면권은 비폭력·경미 범죄에만 적용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역대 최저 지지율(2%)을 기록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강경 진압으로 수십 명이 숨진 사건과 ‘롤렉스 게이트’, 성형·미용 시술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