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일반이적죄 공모 관계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에 대한 5차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1일 기각된 뒤 23일 재소환하는 등 일반이적죄 혐의를 다져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윗선 지시와 사후 은폐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유도하는 차원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9월 중순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하는 등 일반 이적 혐의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평양 무인기 작전이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한 정상 지휘 체계를 뛰어넘은 작전인지 여부는 공모관계 입증에 중요한 대목이다.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월 말부터 작전이 실행된 10월과 11월까지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김 사령관과 지난해 9~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20차례 통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의 100여회 통화 기록을 입수하고 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과 김 의장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작전기획부장, 합동작전과장 등 지휘 라인 주요 간부와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김명수 합참의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가 기밀성 보장을 위한 암호장비인 KCMVP(한국형 암호모듈 검증제도)를 인증받지 않은 채 작전에 투입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무인기 추락 시 작동해야 할 군사 기밀 정보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추락과 같은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기체 내부 경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장치다. 보안 장비 미비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뒤 비행 자료를 분석해, 비행 궤적을 상세히 밝히는 등 군 기밀 사항이 유출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재구속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외환 혐의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좌절된 바 있다. 이번 김 사령관 조사 결과에 따라 외환 의혹 정점으로 의심되는 윤 전 대통령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