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경 반영 안돼도…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94.3조' 역대 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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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이 94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00조원을 넘겼던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역대 네번째로 큰 적자다. 하반기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올해 나라살림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7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호황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소득세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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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총지출은 389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2020년 110조5000억원, 2024년 103조4000억원, 2022년 101조9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수치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만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4일 통과된 2차 추경이 반영되면 하반기 관리재정수지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정부는 2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1조9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가 휩쓸면서 추경이 이어진 2020년(적자 112조원)과 2022년(적자 117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문제는 미래세대의 부담인 나랏빚이 더 불어난다는 점이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 올해 말 나랏빚은 1301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26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인데, 1년간 늘어나는 나랏빚 증가 폭은 역대 최대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660조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약 2배로 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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