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뉴시스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정부 책임론'을 이어가자 환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18개 시민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를 향해 "불법을 덮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의협 대의원회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대국민 사과와 정책 추진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한 반박성 성명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대란 속에서 환자 피해나 의료공백에 대한 사과·대책보다는 정부 책임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 단체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 행위 책임을 외면하고 정치적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지난해 발생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불법 행위를 사과하기는커녕 전직 공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 위에 군림하고 언제든 환자의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들의 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충남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대란 사태를 만들고 모든 의사 직역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박 전 차관이 일말의 사과도 없이 물러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