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장관 "윤석열·김건희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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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됐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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