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한·집중호우 위력...5일 쏟아졌는데 복구비 2조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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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지반이 내려앉은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모습. 지난달 19일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지반이 침하, 마을 주택과 도로가 붕괴돼 흙 속에 묻힌 상태다. 사진 산청군

지난달 닷새간 퍼부은 극한호우 등에 따른 복구비만 2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지난달 17~20일 쏟아진 극한·집중호우 피해액으로 1조848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중 가장 많다. 이에 따른 복구에만 2조7235억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5일간의 비였지만 피해는 상당했다. 시간당 강수량이 72㎜가 넘는 극한호우 등이 전국 곳곳에 내리면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33명이 다쳤다. 또 주택 447채가 완전히 또는 절반 정도 무너졌다. 주택 4480채도 물에 잠겼다. 중대본은 소상공인 5480업체도 호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사태 피해는 654건 이어졌고, 도로도 806곳이나 파손됐다. 농·산림 작물지 3만556ha와 농경지 1447ha도 침수됐다. 가축 186만 마리가 죽거나 떠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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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구비 2조7235억원은 이재민 등 피해자 지원과 시설물 복구, 방재성능 개선 등에 고루 쓰인다. 우선 집이 완전히 무너진 이재민의 경우 기존 정부지원금(2200만원~3950만원) 외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도배와 장판, 가전제품 구매 등 비용은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호우로 대규모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해 ‘집이 떠내려간’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 단지가 만들어진다. 마을 복구가 아예 불가능해서다. 다만 주민들의 정확한 이주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중대본은 공공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 재발 위험이 높은 시설의 방재 성능을 개선한다. 1조1018억원을 들여 하천 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보강하는 등의 공사를 벌일 예정인데, 대상 시설물은 50개다.

농어민 피해보상 안도 마련됐다. 피해가 극심한 수박·오이 등 농작물 10종과 떫은 감·고사리 등 산림작물 8종에 대한 보상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지원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사업장에서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들에겐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해주는 혜택을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두 37가지 간접 혜택도 제공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면서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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