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지난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러 정상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등 영토 거래와 안전보장 등을 주고받으며 전쟁을 매듭짓는 방안을 논의했다. 푸틴의 전쟁범죄 문제는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물자 등을 제공한 김정은 역시 단죄를 피해 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더라도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진다. 조약은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명시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최초로 열었다. 또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쌓고, 대가로 러시아 방공 시스템 등 무기 체계를 이전받았다.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을 경우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 범위가 다른 나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김정은과 푸틴은 파병을 대놓고 인정한 뒤 결속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에서 ‘조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절을 맞아 러시아 고위급의 축전 발송 및 방북 등이 이뤄졌다. 김정은은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도 러시아와의 밀착을 토대로 한 몸값 높이기의 일환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