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를 대비해온 일본이 이번엔 대만과 외국인 정보 공유에 나선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만과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각서를 체결했다. 대만 유사시에 일본으로 대피하는 외국인 정보를 추려 ‘공작원’들의 입국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서가 체결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18일로 양국 관계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대만교류협회가 대만의 대만일본관계협회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AP=연합뉴스

각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만에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물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대만에 재류하는 일본인은 약 2만1700명에 달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각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대만 유사사태를 대비해 각서를 맺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측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대만인에 섞여 중국 공작원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오키나와 섬 등지에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등 자위대원과 군사장비를 실어나르는 부대를 창설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군도 이에 가담해 일본 난세이(南西) 제도와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지역 주민 등의 대피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 11만명과 관광객 1만명을 가고시마현과 나가사키현 등으로 대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둔 방위비 증강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의 2%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한 바 있지만 최근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인상 요구를 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방위성이 2026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8조8000억엔(약 82조700억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예산(8조7000억엔)보다 늘어난 수치다. 눈에 띄는 것은 드론 등의 무인기다. 육상은 물론 해상, 수중에서도 무인기를 활용한 방위가 가능한 ‘실드(SHIELD)’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일본 정부는 2027년에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인기 조달에 방위성이 배분한 예산안은 2000억엔(약 1조880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방위성의 이런 계획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의 무인기가 투입된 것을 근거로 일본 정부 역시 무인기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배치하는 무인기는 해외에서 조달될 전망이다. 저렴한 무인기를 대량으로 들여와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에서 선언한 ‘적 기지 공력 능력(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정비 비용 등 예산 반영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