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라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은행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이 총재는 "앞으로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꼭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돈세탁 방지를 위한 KYC(고객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비은행 대기업에까지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내로우뱅킹 성격의 지급결제 은행을 허용하는 셈이어서 은행 예금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자본 규제 측면에서도 위험을 경고했다.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부유한 내국인이 해외 거래소에 이를 예치해 사실상 원화 예금을 해외에 두는 것과 같다"며 "자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지급준비율을 통해 은행을 상대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비은행 기관을 상대로 한 정책은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중심의 시장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이는 글로벌 수요가 달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주로 사용되지만, 한국은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발전 상황을 보면서 지급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천천히 도입하자는 것이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이 "국채를 담보로 발행하면 안전자산 보유로 코인 런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총재는 "발행자의 신용 불안이 발생하면 보유자가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여전히 코인 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예금 전체 규모는 같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전환되는 만큼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며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 당국이 반드시 개입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