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을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이 막고 있다. 중앙포토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하거나 관여한 부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감사에 19일 착수했다. 비상계엄 8개월 만에 군 내 계엄 관여 세력을 뿌리뽑기 위한 전면적 감사에 나선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에 대해 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날 시작된 감사에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을 합쳐 20여명이 투입된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 감사 대상이다. 계엄 당시 출동을 준비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부분 외 추가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엔 현역 신분이었으나 이후 전역한 이들이나 내란 특검에서 기소 등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조사 방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돼 있다”며 “감사가 최소 1~2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계엄 뒤 8개월이 지나서야 이처럼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지는 데는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 하겠다”(지난달 15일 국회인사청문회)는 안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안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신상필벌 방침을 세운 만큼 이와 함께 감사를 통해 계엄에 연루된 인원을 군 내에서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감사가 안 장관 취임 뒤 물갈이성 인사 조치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대적인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 계엄 연루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