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의 틀을 바꾸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입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은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의원이 필요하다”며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통위원 가운데 ‘한은 부총재’를 빼고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1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7명의 위원 중 한은 측 인사가 3명인 건 “과도한 반영”이라는 취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금통위는 기준금리 등 한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현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금통위에 노동계 쪽 추천 인사를 새로 포함하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으로 한정한 통화정책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자는 법안은 꾸준히 발의돼왔다. 기준금리 등을 결정할 때 고용지표와 노동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노동조합 추천), 서형수 전 의원(노동계·소비자단체 추천) 등이 금통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8월 정성호 민주당 의원(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한은 목적에 ‘고용 안정’을 명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통화정책 결정의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라서다. 정부 조율은 물론 한은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는) 자신의 직역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다른 합의체와는 논의 구조가 다르다”며 “이미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금융은 물론 고용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가·금융·부동산과 사회 구조개혁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연구하는데, 이 내용 모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의 고려 대상이 된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또 한 금통위원은 “교수·공무원 출신이라고 부자나 기업 편만 드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며 “특정 직역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관련 전문가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대 교수 출신의 장용성 현 위원은 노동시장과 임금 격차, 고용 안정성 등을 전공한 노동경제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