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포함하는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했다. 한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입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통위원 가운데 ‘한은 부총재’를 빼고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1명’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등 한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7명의 금통위원 중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한은·금융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가 각각 추천한다.

전 의원은 “금통위는 지금까지 관료와 학계, 금융계 중심으로 운영돼 금리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는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금통위 구성의 다양성을 넓히고 통화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 그리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런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노동계 추천), 서형수 전 의원(노동계·소비자단체 추천) 등이 금통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통화정책 결정의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라서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는) 자신의 직역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다른 합의체와는 논의 구조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금통위원은 “교수·공무원 출신이라고 부자나 기업 편만 드는 건 아니다”라며 “특정 직역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관련 전문가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