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공공·국민 일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에 나서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며, 첨단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을 일괄 제공한다. 또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란우산 공제 납입 상향,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생활비 경감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법 적용 범위 확대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개정 등 입법을 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전략을 확정하고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