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재 확보 등 초기 단계부터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올해만 약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전(全) 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 관련 품목과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품목으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함께 핵심광물∙우주항공∙방산∙민생 4가지 분야의 핵심 품목이 신규 지정됐다. 경제안보 서비스는 기존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의 특성을 고려해 자원 확보(Upstream), 유통(Mid-stream), 생산(Down-stream) 등 단계별 지원책도 담겼다. 먼저 핵심 광물과 원자재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핵심광물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비는 최대 50%까지 빌려주고 개발 실패 시에도 원리금의 8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유통 단계에선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해운물류 정책펀드 등을 활용해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6개소에서 2032년까지 40개소로 늘린다. 또한 글로벌 거점 항만의 터미널 지분이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 단계에선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대체 수입처를 새로 발굴하거나 해외에서 희소광물 정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엔 정부 투자를 늘린다.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유지가 어려운 경우엔 정부가 위험을 분산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책을 포함해 정부는 올해 약 50조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한국수출입은행 13조 3000억원, 한국산업은행 18조원 등 45조8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마련해 저리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도 4조4000억원 한도로 공급망 대상 기업에 보증료율을 우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