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20일 제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했었다. 〈중앙일보 8월 14일자 1면〉

김 실장은 “이 문제를 다룰 별도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청통합수석 등이 함께 전면 손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발전공기업에 대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할 것”이라며 “한전·발전공기업 구조와 전력망·계통 접속의 중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김 실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일주일 뒤 LH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고, 금융 분야 공기업에 대해선 “많기 때문에 어떻게 기능을 조정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 횟수 증차 등 국민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KTX·SRT 통합 문제는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달라진 미션을 선명히 정리해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세 인상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댓글창을 보니까 ‘제일 센 대책(세금 정책)을 안 쓴다고 했으니 (투자)하자’고 하던데 그건 오산”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 주거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해선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는커녕 폭등시켰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대책도 고강도 대출 규제였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부동산세 인상을 시사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보다 더 센 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9%로 6월(1.44%)보다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낮지 않은 수준이다.

또 부동산세 인상은 확장 재정을 위한 세금 확보 차원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도 세수가 계획보다 61조원 더 걷혔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의 영향이 컸다.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우회 세금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상법·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산업재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선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작업이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반발에 대해 “단체 몇 개가 나서서 하는 건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으로 산업생태계가 붕괴한다”며 국회에서 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 실장은 “(그들의 주장이) 과장이라 생각하고 대화의 장, 질서가 잡히면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